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생계급여는 중요한 생계 지원책이 됩니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자격 기준과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변경 사항 등 핵심 정보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핵심 특징
-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자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부과
- 정부의 자활사업, 직업훈련 등의 참여 여부가 지속적인 지원에 영향
즉, 생계급여를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교육이나 자활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2025년 가구별 중위소득 32% 기준 (월 소득 인정액)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선정 기준) |
| 1인 가구 | 76만 5,444원 이하 |
| 2인 가구 | 126만 6,889원 이하 |
| 3인 가구 | 162만 4,555원 이하 |
| 4인 가구 | 195만 1,287원 이하 |
| 5인 가구 | 231만 4,558원 이하 |
| 6인 가구 | 264만 9,801원 이하 |
※ 가구 전체의 소득 + 재산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 근로 능력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즉,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선정 대상
- 건강상 문제가 없어 일할 수 있는 사람
- 실직자로서 취업 혹은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
⚠️ 다만, 아래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근로가 어려운 중증 장애)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활사업, 직업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3.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 의무 사항
(1)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인 만큼,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하는 주요 프로그램
✔️ 자활 근로사업: 지역 내 자활센터에서 근로 제공
✔️ 직업 훈련: 취업을 위한 기술, 자격증 교육
✔️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자활 프로그램 참여를 소홀히 하면 생계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금액
| 가구원수 | 최대 지원 금액 (중위소득 32%) |
| 1인 가구 | 76만 5,444원 |
| 2인 가구 | 126만 6,889원 |
| 3인 가구 | 162만 4,555원 |
| 4인 가구 | 195만 1,287원 |
📌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일 경우,
126만 6,889원 - 80만 원 = 46만 6,889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5. 2025년 생계급여 변경된 사항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 (2025년형)
1️⃣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 더 많은 가구가 지원 가능
2️⃣ 자동차 기준 완화 → 차량이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 2000cc 미만 차량 또는
- 10년 이상된 차량 또는 가격 500만 원 미만 차량 인정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일반 재산 12억 원 이하일 경우 부양 의무 면제
4️⃣ 근로 소득 추가 공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청년, 장애인만 적용 → 이제 65세 이상 노인도 추가 공제
6.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을 이용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복지로 앱
 |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추가 서류(소득증명, 재산 관련 서류 등) 제출
📌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7.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 유의사항
조건부 수급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자활 프로그램 미참여 시 생계급여 중단 가능성
2️⃣ 소득 변동 사항 즉시 신고 필수
- 아르바이트 및 기타 수입이 있을 경우 소득 신고 필수
3️⃣ 생계급여 외의 다른 복지 혜택 병행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기초연금(65세 이상) 단계적 지급 확대 예정 (2026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