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입니다. 얼마 전 2025년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보이는 문제들은 교권 침해가 교사의 직무 만족도 저하, 학생 학습권 침해, 우수 인재의 교직 지원 감소 등 교육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권침해 현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기록된 5,050건보다는 감소했으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 중학교: 2,504건(59.1%)으로 가장 많음
- 고등학교: 942건(22.2%)
- 초등학교: 704건(16.6%)
- 유치원: 23건(0.5%)
- 특수학교 및 기타: 62건(1.5%)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유치원은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초등학교는 1.2배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학년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권침해 유형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43.4%
- 모욕 및 명예훼손: 26.0%
- 상해 및 폭력: 13.3%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 24.4%
- 모욕 및 명예훼손: 13.0%
- 공무 및 업무방해: 9.3%
교권침해 주요 사례
학생에 의한 침해 사례
-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한 불응(욕설, 폭행, 무단 자리 이탈 등)
- 최근에는 불법 촬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례도 발생
- 학생의 교원 폭행이 2023년 8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증가했으며, 18건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발생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
-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 504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38.5%)에 달함
- 특이 사례: 우유 급식 시 따뜻한 우유 제공 요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등 교직원의 직무범위 외 일이나 위법한 사항 요구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출석정지: 27.7%
- 교내봉사: 23.4%
- 사회봉사: 19.0%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37.1%
- 특별교육: 23.9%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는 우리나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교권 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내 자녀 중심주의(50%)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의 교권은 보호받고 있지 않다(73%)는 응답이 보호받고 있다(22%)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호받고 있다(69%)는 응답이 보호받고 있지 않다(26%)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교육부는 교권 침해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26학년도 전까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학부모 특이 민원에 대한 '학교민원 처리계획' 하반기까지 수립
-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 전자 예약,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하는 '학부모 소통시스템'(가칭) 9월 개통 예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교권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시 교권 상담 및 법률 고문 변호사제도 운영
- 아동학대 신고 피해 시 치유지원금 100만원 지급
- 경찰 수사단계 변호사 동행보조금 지원(회당 30만원, 3회)
- 소송 시 심급별 500만원 이내, 최대 3심까지 지원(2018년 이후 604건, 총 13억 2,200만 원 지원)
교권보호의 과제
교총은 "2023년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며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32%)와 교권침해 대응 및 제재 강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 보완(31%)이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