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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10대 당선 공약

더 잇슈 2025. 5. 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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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공약은 10대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경제 강국: AI·신산업·첨단기술 중심 성장

 

  •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AI 예산 대폭 증액,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AI 인재 양성 강화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2030년 서해안, 2040년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완공 추진, RE100 산업단지 조성
  • 주가지수 5,000 시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 ABCDEF 첨단기업 육성: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등 첨단산업 지원 확대
  • 벤처·R&D 투자 확대: 벤처시장·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2. 문화 강국: K-컬처와 창작 생태계 강화

 

  •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문화예산 비중 확대, K-팝·K-드라마·K-웹툰 등 수출 지원
  • 콘텐츠 창작 전과정 국가 지원: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공공 제작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창작 공간·비용 지원, 불법유통 단속 및 해외 사이트 단속 국제공조

 

3. 외교안보 강국: 실용외교·스마트 강군

 

  • 국익 중심 실용외교: 한미동맹 강화, 경제외교, 북핵문제 실질적 진전, G7+ 국가 실현
  • AI·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K-방산 세계 4대 강국, 군 복무여건 개선,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 비핵·평화 한반도: 남북관계 실용적 개선, 긴장 완화, 재외국민 보호

 

4. 균형발전 국가: 자치분권·지역경제 활성화

 

  •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 공공기관 지방이전
  • ‘5극 3특’ 초광역권 발전: 수도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중심 발전
  • 지방재정·지역화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화폐 발행, 상권 활성화

 

5. 민주주의 강국: 국민통합·직접민주주의

 

  • 민주주의 회복: 계엄권 통제, 군 문민통제 강화, 공직자 부패방지
  • 통합과 협치: 정치보복 관행 타파, 탕평인사,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 직접민주주의 확대: 디지털플랫폼 통한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활성화

 

6. 복지 강국: 생애주기별 소득·돌봄·의료

 

  • 아동수당 확대, 육아휴직 확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직장인 생활비 부담 절감
  • 국가책임 돌봄체계: 영유아·초등생·장애인·어르신 돌봄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 공공의대 설립, 의료개혁: 의대정원 합리적 조정, 의료취약지역 주치의제 확대
  • 주택공급 확대: 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7. 상생 사회: 노동존중·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노동존중사회: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 지원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AI·로봇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현실화,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8. 교육 강국: 미래인재·민주주의 교육

 

  • 국립대·지방대 지원 확대: 연구중심 대학 전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 민주주의·토론형 교육 강화: 교원·학생 민주시민교육, 인권·환경·평화 연수
  • 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대학 간 인력·예산·시설 공유, 처우 개선

 

9. 미래 강국: 기후위기·탄소중립·생물다양성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산업 육성, 히트펌프·그린수소 지원
  • 탈플라스틱·자원순환 사회: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
  • 미세먼지·대기질 개선: 석탄발전 폐쇄, 전기차 보급, 노후 경유차 대·폐차 지원
  • 생물다양성 복원: 산불지역 복원, 보호구역 확대

 

10. 안전 국가: 재난·식량·농어업 강국

 

  • 재난 대응 체계화: 중대재난 보상 강화, 사고조사 유족 목소리 반영, 금융범죄 처벌 강화
  • 스마트 농업·농업재해 보상: 생산비 부담 경감,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농가 태양광 보급
  • 어촌·수산경제 활성화: 청년어업인 지원, 어촌 고령화 해소

 

 

 

이재명 대통령 당선 공약 핵심 비교표

분야 주요 공약 키워드
경제 AI, 첨단산업, 에너지, 주가지수 5,000
문화 K-컬처, 콘텐츠, 창작지원, 예술인 복지
외교안보 실용외교, 스마트강군, 남북관계 개선
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 5극3특, 지역경제, 자치분권
민주주의 국민통합, 직접민주주의, 계엄권 통제
복지 아동수당, 돌봄국가, 공공의대, 주택공급
상생사회 노동존중, 소상공인, 중소기업, 주4.5일제
교육 미래인재, 국립대 지원, 민주주의 교육
미래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미세먼지
안전·농어업 재난대응, 식량안보, 스마트농업, 어촌 지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공약은 AI·첨단기술 중심의 경제성장, 문화·외교·복지·균형발전 등 전방위적 국가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 정책과 재원조달 방안, 이행기간까지 명확히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선거공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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