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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하면 단순히 사업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환급 절차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과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아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1. 폐업 후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
폐업 신고 및 세금 신고
-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잔존재화(남아 있는 재고 등)에 대한 부가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의 다음해 5월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 가능한 세금 종류
- 부가가치세 환급: 매출 규모, 매입세액 등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과다 납부 또는 공제·감면 대상일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환급금: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고용장려금 등 정부 및 지자체 환급 지원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는 방법
- 경정청구란?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폐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5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 현재 사업 중이거나 최근 5년 내 세금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업자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환급금 조회
-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납부확인서 등) 제출
- 심사 후 환급금 계좌 입금(평균 2~4주 소요)
- 주의사항: 경정청구는 세무조사와 무관하며, 정당한 환급 청구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환급 지원금 종류와 추가 혜택
- 부가가치세 환급: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 환급
- 전기요금 환급: 전기 사용량 기준 환급
- 카드 수수료 환급: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자 대상 일부 환급
- 고용장려금: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원금 지급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홈택스 또는 정부 지원 사이트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실전 체크리스트
-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완료
-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신청
- 필요 서류 누락 없이 제출
- 환급금 입금까지 꼼꼼히 확인
FAQ
Q. 폐업 후에도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폐업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Q. 세무조사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는 세무조사와 무관하며, 정당한 환급 청구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Q.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정부 지원 사이트, 세무서 방문 등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세금 환급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 정당한 권리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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