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제 불안정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창업 3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달라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
2025년부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이 기존 1평당 13만원(최대 250만원)에서 1평당 20만원(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확대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상향 조정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주요 변화점
- 점포철거비: 250만원 → 400만원 (60% 증액)
- 지원 방식: 평당 13만원 → 평당 20만원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유지
-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신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관련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4가지 핵심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구성 요소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전문가 상담
-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원 지원
- 법률자문: 전담변호사 1:1 배정
- 채무조정: 개인파산·회생 소송대리 및 워크아웃 연계
개인적으로 이런 원스톱 서비스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폐업 과정에서는 행정처리부터 법률 문제까지 복잡한 절차들이 많은데, 이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 후 최소 60일 이상 사업 영위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 기준
- 음식·숙박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연매출 50억원 이하
- 제조업: 연매출 120억원 이하
점포철거비 지원 추가 요건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도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세부 내용
점포철거비 지원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직활동 완료 시 40만원,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시 추가로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재취업을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책으로 최대 190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 훈련 참여 시 월 50만원~1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취업 성공 시 추가로 최대 19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책을 보면 정부가 단순히 폐업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점포철거비 신청 시)
- 건축물대장
-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영업신고증 (필요시)
철거 후 제출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공사내역서
- 이체확인증
- 점포철거 전후 사진 (외부 및 내부)
- 통장사본
신청 시 주의사항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재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완료 후 처리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철거비의 경우 철거 작업 전후 사진 촬영이 필수이며, 개인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식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5년 개선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