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소득인정액 확인 및 교육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조건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자녀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월) |
|---|---|
| 2인 가구 | 1,841,305원 |
| 3인 가구 | 2,357,328원 |
| 4인 가구 | 2,864,956원 |
| 5인 가구 | 3,347,867원 |
| 6인 가구 | 3,809,184원 |
위 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금액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487,000원, 중학생은 679,000원, 고등학생은 768,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연간) |
|---|---|
| 초등학생 | 487,000원 |
| 중학생 | 679,000원 |
| 고등학생 | 768,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일 시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유효기간
교육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초부터 3주간 운영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은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 학년도마다 새로운 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기존 수급자의 경우 자격 유지 시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교복비 등 일부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둘 다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교육급여와 다른 복지제도(예: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의 중복 신청은 일부 가능하지만,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기관에서 교육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항목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가구 소득이 약간 기준을 초과하는데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원칙이나, 긴급한 상황(예: 질병, 실직 등)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의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